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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시민모임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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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유지,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세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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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삭제해나가야 하며, 국가와 민간단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권리조약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현재 총 105개국에서 사형을 금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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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2) (나) 정보공개법 제 7조 제 1항 제4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현대사회에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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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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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한국,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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