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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법 제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이 조항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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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의 문제 그렇다면 좌익수들을 전향시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준법서약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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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혐오,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정숙 판사는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신청한 병역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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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법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기각됐다. 헌재의 위헌심판 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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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통ㅂㅎ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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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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