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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용들이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 양심에 따를 권리, 부당행위가 있을 시 즉각 저항할 권리, 불의에 저항할 권리, 자기 직업에 소명을 다할 권리, 외압 없이 자기 일할 권리 등이다. 위험을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안전을 담당한 사람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거나 못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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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안 했든 그렇게 ‘용감한 거부자‘와 ’비겁한 기피자”의 구별이 생기면서 애초 병역거부로 저항하고자 했던 기존 가부장제의 남성성은 오히려 더 공고해진 측면이 있다. 군사화 된 남성성을 해체하기 위해선 ‘비겁한’ 병역기피자들의 존재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군대의 본질은 결국 ‘방어’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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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우크라이나, 전쟁, 공익, 파병, 대체복무,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혐오세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같은 삶, 투명인간, 비가시적인 존재 등-에서 한국사회에서 호출되는 혐오의 대상들은 뭔가 저항이라도 할라치면 사회적인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이 구호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 서울시 청사를 점거농성하며 내걸었던 주장입니다. 보수기독교 세력과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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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2-06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여성, 정치, 혐오표현, 이야기, 권리, 감시, 이주노동자, 인권, 검찰, 국정원, 성소수자, 혐오발언, 한국, 세력, 서울시, 언어, OECD, 저항, 경찰, 평등, 광화문, 광장, 국가, 법, 연결, 노동시장, 섹슈얼리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집단적 저항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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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있다. MB정부에서는 통치이념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였으며, 법치주의를 통해 시위나 파업, 저항을 강력히 진압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이야기하였으며, 불법집회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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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민주주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약자, 권력, 기본권, 이야기, 권리, 헌법, 주거,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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