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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물리력과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그에 맞서 ‘죽을 만큼’ 저항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을 행사했거나,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강하게 저항해야만 비로소 강간은 죄가 된다.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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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법, 국회, 대법원, 경찰, 운동,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용들이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 양심에 따를 권리, 부당행위가 있을 시 즉각 저항할 권리, 불의에 저항할 권리, 자기 직업에 소명을 다할 권리, 외압 없이 자기 일할 권리 등이다. 위험을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안전을 담당한 사람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거나 못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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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3호)

  [인권단어장] 인권에 따른 책임

  ... 쓰지는 않더라도 작은 선의라도 보이고 싶은데, 그게 어쩔 땐 불안해. 불의의 피해자들이나 저항하려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려 드니까. 나는 그저 내 작은 선의에 만족하고 있는데…. A: 그럼, 우린 응답한 걸까? B: 글쎄. 우리가 보낸 신호가 아니라 신호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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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 제도, 권력, 공권력, 조직, 피해, 법, 감시, 언론, 저항, 피해자, 일자리, 무시, 생존, 국가, 연결, 가족, 교육, 기업, 노조, 대기업, 불평등, 성소수자, 세월호,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집회, 참사, 해고, 세계인권선언,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안 했든 그렇게 ‘용감한 거부자‘와 ’비겁한 기피자”의 구별이 생기면서 애초 병역거부로 저항하고자 했던 기존 가부장제의 남성성은 오히려 더 공고해진 측면이 있다. 군사화 된 남성성을 해체하기 위해선 ‘비겁한’ 병역기피자들의 존재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군대의 본질은 결국 ‘방어’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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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우크라이나, 전쟁, 공익, 파병, 대체복무,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집단적 저항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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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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