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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총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중들 스스로 정치나 사회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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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있다. 임 씨의 단식은 이성애가 아닌 다른 성적 지향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국제엠네스티는 2월 27일 성명을 통해 "임태훈 씨는 윤리적, 정치적, 인류애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 때문에 구금되었으므로, 양심수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임 씨를 포함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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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1.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연행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가스총 발사. 실신한 이주노동자 두 명 연행. 연행 과정 중 구타 가능성 제기. #2. 친구를 모함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입안을 빨래비누를 묻힌 수세미로 닦음. 밤에 잠 안 재우고 동물처럼 손 짚고 계단 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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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정부,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1호)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 의 한 맺힌 호소도 정부와 국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못내 두려웠던지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와 전후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눈속임을 시도한다. 하지만 '평화재건부대'라는 명찰 하나 바꿔 단다고 미군의 동맹군으로, 이라크 점령군으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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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0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정부, 이라크, 파견, 대통령, 미국, 군대, 양심, 저항, 전쟁,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허용하겠다는 경찰 측과의 다툼 끝에 경찰은 배추, 계란 등 생계물품을 내던지며 '과도한 저항을 한' 5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장애인 2명을 포함한 이들 연행자들은 이날 밤 10시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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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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