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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민변의 김승교 변호사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우려…"로 인정해야 하는데 탈북자들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월경한 경제 유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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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처럼 은혜를 입지 못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가난한 인간 종족들은 다양한 등급의 교묘한 식인종들에게 내던져져 왔고, 야망을 위한 노리개요, 전제정치의 마당으로 봉사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인간은 훌륭한 연설들에 현혹돼왔다. 어디에서고 어느 때고 인간이 그 말에 따라 진정한 것을 받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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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복지, 국가, 인권, 법, 노동,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분실의 실적 올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은국 씨는 자택에 있다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가 갑자기 연행됐다. 은국 씨를 연행한 경찰은 초인종을 누른 후 스스로를 "박모 씨(은국 씨 아버지) 친구"라고 밝힌 후 문이 열리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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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의안에 반대해왔는데 법무부의 전향적 입장을 수용하여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발전권 및 인종차별 관련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권을 해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정책이 구태의연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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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미국, 중국, 인권, 제도, 북한,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46호)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발표되었다. 아이들의 언어를 통해 우리 사회에도 인종차별주의가 뿌리깊게 존재함이 드러났고 부모에 대한 단속의 불안감이 아이들에게까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하면서 참가자들은 모두 가슴 아파했다. 이후 준비모임에서 준비한 각 분야별 연구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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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3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장애인, 성소수자, 반차별, 학교, 단속, 언어, 소외,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장애, 회사, 교육권, 공항, 이야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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