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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는 밀린 임금과 산재보상처리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원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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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울한 옥살이 매년 2백여명(H.2.26‧31)/매년 2백여명 “억울한 옥살이”,법무부 국회제출자료(C.2.26‧30)/2백28일 ‘억울한 옥살이’,진범 밝혀졌으나 재판강행 뒤늦게 석방,경관 독직폭행사건(HA.2.27‧15)/｢김순경 살인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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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다른 주요 요인으로 시설내 상주 의료인력의 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법무부 교정국의 김용석 관리과장은 "내년에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객석에 있던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법무부가 몇 년째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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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활동가,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제를 촉구하는 노상 감옥시위에 들어갔다(7/7). 이어 가족모임은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법무부 앞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7/21).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올해 11기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44명을 소환,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혀 11기 한총련에도 '이적' 올가미가 씌워질지 모른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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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①

  ... 겠다고 공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계속 표류중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위상을 갖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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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인권,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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