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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지마 찬양 대신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출국’하라더니, 나가던 노동자를 붙들어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던 노동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유치장에 수감(7.11),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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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군포 사건’에서 경찰은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은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게다가 3월 25일 법무부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허용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접근의 배경에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로 범죄자 개인이 누구냐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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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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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차별금지법, 차별, 법무부, 한국, 가족, 출신국, 반차별, 범죄, 피해자,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엄격히 해석하여 좀처럼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유죄확정으로 판결된 사건은 일단 제외되고 다시 엄격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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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나의 죄악"이라고 비판하며 승진조치의 즉각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는 양심적 인사가 참여하고 실제적인 조사권한을 갖는 과거사 청산기구를 구성하고 그동안 검찰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조작의혹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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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조직, 역사,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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