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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억제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가압류의 상한선을 책정해 남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현장에서 언제든 손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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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손배가압류, 집회, 차별, 노동탄압, 범대위, 남용, 노조, 행진, 파병, 조합,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현물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위 자료집과 표현물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어서 법 적용의 형평성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피고측 조영선 변호사는 "여전히 '빨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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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자진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두 씨 등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조합원들은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1년의 시간을 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그대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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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조, 합리적 정년제 도입주장 천막농성 돌입… 구두약속 무시당한 채 31명 해고(1.6)/ 민주노총 충남도본부, 지난달 23일 냉장고 밑 소형도청기 발견 사실 폭로(1.7)/ 7개 교수단체, '교수계약제 연봉제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구성(1.8)/ 검찰,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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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분(7․20)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통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발족(7․21) 94년 대학의 교양교재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신공안정국의 신호탄이 됐던 '한국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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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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