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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현물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위 자료집과 표현물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어서 법 적용의 형평성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피고측 조영선 변호사는 "여전히 '빨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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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자진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두 씨 등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조합원들은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1년의 시간을 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그대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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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조, 합리적 정년제 도입주장 천막농성 돌입… 구두약속 무시당한 채 31명 해고(1.6)/ 민주노총 충남도본부, 지난달 23일 냉장고 밑 소형도청기 발견 사실 폭로(1.7)/ 7개 교수단체, '교수계약제 연봉제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구성(1.8)/ 검찰,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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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분(7․20)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통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발족(7․21) 94년 대학의 교양교재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신공안정국의 신호탄이 됐던 '한국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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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회사에선 왕따, 근로복지공단도 외면

  LG에서 따돌리다 해고, 산재신청도 기각

  ... 며 "정 씨의 사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성격장애"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민주노총은 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공단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노총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보통 새로운 질병을 산재로 판단해야 할 경우 자문의사협의회를 여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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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질병, 치료,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동료,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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