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자살 및 분신과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장의 '기획분신'발언과 경총의 '배후조종설' 주장이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이 강력한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5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탄압 중단 △노동 3권 행사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정치권과 재벌 등의 잘못 때문에 오늘의 참혹한 이 현실이 초래되었는데 왜 애꿎은 노동자만 죽어야 하냐?"며 "죽음을 부르는 노동탄압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11월 1일에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단체들 역시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현시기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됐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는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 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서울대회에는 약 2천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파업 백15일째를 맞고 있는 한국 네슬레 노조의 전택수 위원장은 "사측은 조합과 성실교섭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조합간부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와 부당징계, 해고를 자행했으며, 조합 간부 8명에게 2억원을 가압류했다"며 노동탄압의 현실을 고발했다.


"정부부터 가압류 취하해라!"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잇따르자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주요골자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가압류의 상한선을 책정해 남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현장에서 언제든 손배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뿐이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고 내놓은 정책 역시 비정규직을 전 업종으로 확대허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기관부터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정부산하기관 5곳에서 노조에 가한 4백억에 이르는 가압류부터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집회장에는 한때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 6명이 연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행자 석방과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