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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국 민주당은 색깔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에 동조했다. 이후 매카시즘은 선거 뿐 아니라 공무원, 언론, 학계, 예술계 등 사회 전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든 이들의 말과 글과 사고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 등 사회운동 진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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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언론, 민주주의, 미국, 국회, 이석기, 인권, 선거, 정부,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1호)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 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실제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자료들의 무단삭제를 실행한 사람은 한낱 공무원 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왜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요? 해당기록이 남아있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기록을 없애 버리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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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권리, 국가, 채식, 이명박, 건강, 이야기, 공공, 4대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FTA, 사찰,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헌법, 불법, 서울시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따라서 불경죄, 권위에 대한 경시, 깃발과 상징에 대한 경시, 국가 수장에 대한 비방, 공무원의 명예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법률은 비판이 제기된 사람의 신분에 기초해서 더 심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의 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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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독립성, 매체, 발전,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 2개월간의 구속된 24명 중에는 안팎으로 퇴사의 압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날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또한 피해를 적지 않게 보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걱정이 가장 컸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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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권의식도 중요하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덧붙임* 명숙,승은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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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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