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3년6월) 씨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의 구속 행진이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타다다다! 매향리 폭격 재개

  "저들이 사람이냐?" 진저리치는 매향리

  ... 아냥거렸다. 경찰의 완강한 봉쇄에 결국 시위대는 미대사관으로 가지 못하고 종로 쪽 인도로 행진하다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하루종일 경찰과 매향리 사격장 철책을 상대로 씨름한 문정현 신부는 "죽으러 온건데 죽으러도 못 간다. 총 맞아 죽겠다는 데 죽을 자유도 없으니 착잡하다"며 한탄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화문, 행진, 평화, 미국, 한국,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이다. (중략)그러나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 중 집회장소의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예정된 행진이 신고시간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기재해야 한다거나 질서유지인을 참가 단체별로 분류 기재해야 한다는 점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집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하여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경찰에 고착되어 체포됐고 2015년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집시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집회와 행진을 했다. 2003년 헌법재판소도 밝혔듯(2000헌바67·83)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집회와 시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