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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6호)

  항의방문자 전원연행

  나사청 불구속 7명

  지난 1일 나사청 회원의 구속에 항의하며 남영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갔던 나사청 회원들과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40여명 전원이 연행돼 7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나머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5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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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우리가 계속 모이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바뀔 겁니다

  김종보 님을 만났어요

  ... 막으려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한편으론 법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 상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규제하는 쪽에게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탄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계속 집회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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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5-08-18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회, 경찰, 민변, 권력, 법, 일반교통방해죄, 탄압, 가족, 검찰, 공권력, 언론, 인권, 집시법, 참사, 회사, 에너지, 쌍용차, 대한문,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월 3일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사전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명숙, 최은아 활동가가 대법원 앞에서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표현의자유연대도 4월 8일 성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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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연대,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사랑방, 사회권, 대한문,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일 내에 의원을 섭외하여 발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 초부터 복장 단속, 형벌 강화 등 집시법 개악안을 비롯하여 민사배상제 등 여러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87년 체제의 막바지를 맞이하여 저들은 민중의 저항에 대해 무지막지한 계급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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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을 비롯하여 41개의 법률이 포함되며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의 경우는 지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증거확보능력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이번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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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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