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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2(주거지역 등의 범위)①법 제8조 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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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 어느 곳에서든지 피켓시위가 가능하다더니 경찰이 나타나 ‘1-2출구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잡아, 밀어’라는 소리를 지르며 몰아부쳤다. 15명 정도가 계단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송파경찰서 26중대 중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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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금) ·홍성철(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김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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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 홍제동 대공분실 직원에게 불법연행된 뒤,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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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요공판안내

  ... 규(선고), 오전10시, 국보법, 7단독, 523호 .임현준외 2명(선고), 오전10시, 집시법, 11단독, 526호 .김규식(속행), 오전11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여성오(선고), 오후1시, 화염병처벌법, 2단독, 321호 .원용호외 1명(속행), 오후2시, 국보법, 합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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