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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05년 아노아르 등 이주노동자들의 대표는 늘 출입국 직원들에게 잡히거나 강제출국 당했다.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한편 단일민족의 신화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의 문을 두드린 이주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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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가지인 사회적 죽음도 있다. 죽음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부르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죽음이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인권오름>은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3년부터 최근까지의 죽음 가운데 점점 잊히고 있지만 산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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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어달라”고 했다. 경찰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유씨가 문을 열어줬지만 이들은 경찰을 사칭한 한국응급구조단원이었다. 그들은 “부인과 딸이 당신을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하니 같이 가자”며 발을 걸어 유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팔과 다리에는 포승줄이 감겼다. 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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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1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고흐는 자신의 전시에 초대될 수 있었을까?

... 은 제법 ‘셌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흐와 만나지 않았을까? 아무튼 고흐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로 꼽히며 몇백억 원에 팔리는 최고가 작품의 주인공이다. 그런 그의 작품이 서울에 왔다. 그것도 67점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막사를 시작으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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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2007-11-28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력, 자본, 기업, 예술, 오세훈, 배제, 정부, 언론, 사회주의, 활동가, 학교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였던 학생인권법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11월 통과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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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인권, 학교,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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