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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진정을 각하한 배경은 다른 데 있었다. 한 인권위원은 "권리구제의 실익이 있으려면 정순택 씨의 북송을 권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남북 간의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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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의 △대상범죄 △관할권의 범위 △범죄혐의자의 기소, 체포, 인도 △재판관 선출 △피고인의 권리보장 △로마규정의 국내 수용을 위한 과제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19개 질문에 대한 쉬운 해설을 담고 있어 일반인들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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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조, 동성애자 차별법으로 지적돼…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세미나(10.7)/ 유엔아동권리위 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한국전 전후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대해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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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 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난 후, 사측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통 제하고 감시하는지, 노동자의 정체성과 연대성을 파괴하는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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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헌법,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4기 비상임연구원 모집

  ... 과정) 2)한국 근현대 사회와 인권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총10회) ①개화기 자생적 권리사상의 등장과 서구 권리담론의 수용 과정 ②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 우리 인권현실에 미친 영향 ③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④냉전, 탈냉전 시대 미국의 한반도 구상과 인권 ⑤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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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미국, 한국,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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