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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것이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실장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 나왔다며 크게 반겼다. 주 실장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제한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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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의 개정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권모 씨등 4인과 마산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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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국가, 교도관, 신문, 위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한총련이 좌경이고 불온하므로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고 말했고, 평범한 국민들은 한총련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공감 아닌 공감'을 강요당했다. 사상을 이유로 한 집단이 자신들의 전 존재를 부정당해도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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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과정에서 폐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를 국내에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답하였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인종을 이유로 단결권에 제약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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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다. 전체 피폭자 중 열의 하나는 재일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잊혀진 존재로 살아온 이들의 권리찾기는 평화를 싹틔우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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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배제,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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