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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 보학생연합, 사회당 학생위원회 등 학생운동 단위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캠페인에서는 병역법의 개정과 대체복무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6월중으로 국회에 관련입법을 청원할 계획이며, 5월 한달간 매 주 수요일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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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국회,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유럽인권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 대표단은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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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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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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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법원

• 자료실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 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 인권·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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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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