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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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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포함한 3천명 규모 추가 파병안에 대체로 합의(12.14) 2. 겨울 거리, 나뒹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임금인상 목적 제외하고 외국인노동자 한해 4차례 사업장 이동 허용(12.8)/ 불법체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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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2003년 전태일들’, 몸뚱아리 내던져 노동탄압에 항거(74.2%) 6. 터널 속 이주노동자…강제추방에 ‘노예노동제’마저 유지(55.7%) 7. 농민 이경해 씨의 죽음, 자본의 탐욕을 찌르다(48.5%) 8.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위성, 테러방지법 재추진(47.4%) 8. 잇단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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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하나] “또 다른 인권교육 10년을 상상하며”

  ... 신의 지역에서 해온 인권교육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신매매 되는 여성들, 이주노동자, 아동, 소수민족, 난민, 농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극을 통해 여성들을 권리의 주체로 세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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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 인권교육실 상임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지역, 인권, 교육, 종교, 개발, 이야기, 권리, 아시아, 언어, 연대, 정부, 발전, 난민, 소수민족, 아동,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5호)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네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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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2-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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