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있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고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준법집회만을 보호하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의 제한요건을 확장하려는 등 집회시위 권리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서북청년단으로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켜야 할 이유

  ... ‘반공’을 이뤄낼 국가권력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서도 확인되듯이 ‘합법적’인 국가기구의 작동으로 충분히 ‘반공’이 달성되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간악한 망국적 선동에 이용하고 있는 종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1-29

  인권키워드

  혐오, 세월호, 참사, 권력, 정치, 광화문, 광장, 권리, 가족, 성소수자, 언론, 존엄, 체제, 질문, 역사, 강제해산, 고문, 광화문광장, 사상, 이주노동자, 인권,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파업,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정당, 제도, 한국, 해방, 서울시, 철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8호)

  [언니네 방앗간] 그네들이 폭파하자는 여성부는 어떤 여성부인가?

  ... 를 이야기한다.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성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 해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3년 전, 온오프라인을 시끌하게 했던 셧다운제 음악 심의 제도 문제도 그렇다. 정부의 각 중앙행정부서인 고용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코린 2014-04-10

  인권키워드

  여성, 권력, 정책, 정부, 이야기, 기업, 경찰, 운동, 한국, 불매, 대통령, 젠더, 차별, 헌법재판소, 휴가, 성차별, 권리, 일본, OECD, 뉴스, 이념, 임금, 장애, 지역, 페미니즘, 피해자, 민주주의, 계급, 교육부, 학교, 미국, 매체, 이명박, 공공, 격차,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았다. 그야말로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서신 무봉함에 대한 부적응?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보낼 서신을 낼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한 형 집행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 이미 형 집행법 등에서는 서신검열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으나, 안에 위험물품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확보하여 대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시위진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4인 소수의견으로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