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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협박으로 막았다. A가 위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도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내사”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펼쳐온 ‘정당한 내사’는 어떤 식이었을까. 2000년대 초 국정원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감청이 폭로되었을 때도,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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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에 '음모론'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침몰 원인 밝혀내는 게 끝이 아니다

  ...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해 '열린 안'이 제기하는 의문과 추가 진상규명 요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남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굳이 보고서를 따로 쓸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두 의견을 하나의 보고서에 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정권의 흔적 지난 정권에서의 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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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상규명, 참사, 진실, 질문, 재난, 재난참사, 국회, 정당, 이야기, 유가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하지만 그 해 11월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리해고는 정당했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의 판단이 바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사측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재판은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의 재판거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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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회사, 경찰, 파업, 국가, 국회, 대법원, 해고, 손배가압류, 대한문, 공권력,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입장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 들을 공격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정책으로 내건 정당이 출마하더니 2017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혐오가 공식화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특정 후보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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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대선, 권리, 대통령, 경찰, 권력, 한국,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 일자리, 총선, 인권조례, 무시, 점령, 선거, 재발, HIV/AIDS, 노령, 복지, 비정규직, 선거연령, 성소수자, 장애, 차별, 투표, 사형제, AIDS, HIV,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2017년 4월 11일 12:00까지 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합된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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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법, 차별, 차별금지법,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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