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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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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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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게되며 △자료공개가 피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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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 열고 범국민적 언론 민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기간에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지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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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평화, 기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보장, 여성 인권 보장 등 10여개 주제들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우리와 가깝게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결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안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아시아 각국 정부에 게 보내지며, NGO(민간기구)조직들과도 공동연대의 차원에서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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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9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학살, 한국, 여성, 지역, 차별, 권리, 민주주의, 빈곤, 아동, 여성인권, 평등,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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