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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검문을 강제화하려고도 하고, 국정원법을 개악하여 국정원을 강화하려고도 한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들도 개악될 예정이다. 그 외 경제관련 법률들을 보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라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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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국회, 민영화, 권리, 정책, 광장,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우리는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2004년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H.R. 4011)에 관한 보고서(Report 108-478)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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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우리는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2004년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H.R. 4011)에 관한 보고서(Report 108-478)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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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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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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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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