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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자기 당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의 의견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안을 지지했다. “공권력을 귀찮게 하면 안 돼!”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제23조 ②항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 출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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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정부,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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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7호)

사람 있어도 포크레인 밀어붙여

월곡동 철거용역, '행인 검문'까지

... 들이닥친 철거반원들의 강제철거 시도 이후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거반원들이 '공권력'을 대신하듯 행인에 대한 검문까지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새벽 깨운 화재와 포크레인 29일 새벽 2-3시경 월곡4동 철거민대책위가 들어서 있는 상가건물 바로 옆에서 원인 모를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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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03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철거, 마을, 공권력, 학생, 화염병,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경찰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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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보다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야기시켰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용산구 도원동에 공권력 1만 명과 철거용역 3천여 명을 투입해 강제철거를 자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백석호씨 등 2명은 전신골절 및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2월에는 안양시 유진상가에 대한 불법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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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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