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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3호)

<현장스케치>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

... 은 항의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15일동안 벌인 파업은 공권력 투입과 20명 구속, 15명 고소·고발, 1백33명 징계위원회 회부로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불법파업을 주동했다며 35명을 해고시켰다. 이들이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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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농성, 파업, 해고, 손해배상, 공권력, 불법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보고서

... .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진행과정 2. 노조파괴의 진화: 신종노조파괴전략 3. 방관하는 공권력과 법질서 4. 노동권을 잃어버린 시간 5. 다시 노동권을 이야기하자. *첨부자료 - 갑을 오토텍 신종노조파괴의 주목할 점과 고민들 -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전략 전말 종합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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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인권키워드
노동권,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한 법률이나 규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 혹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인권단체의 토론회나 자료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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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법,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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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존엄과 안전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와 부실 수사, 은폐와 왜곡 의혹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가의 물리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안전'이라는 과제는 '공권력'의 구성과 작동에서의 쟁점을 우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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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6-24

인권키워드
참사, 존엄, 세월호, 권리, 애도, 생명, 안전, 탄압, 치안, 권력, 공권력, 인권, 진실, 추모, 평등, 질문, 이야기, 운동, 안보, 무기, 국가, 법, 자본,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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