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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일부터 인천 가톨릭회관서 무기한 밤샘농성/명동성당서 농성 벌였던 네팔인 산업연수생 1명,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연행/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사진전’개막(25일까지)/금호 재재발지구 철거민 20여명 세계인권사진전서 침묵시위 <3월21일> 경기여상 교사 10명 ‘입학정원초과 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원전, 서울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 15일부터는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세원전기는 3월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4호)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여권반환, 인권개선 등의 약속 전혀 안 지켜

... 으로부터 여권반환, 임금 직접 지급 등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나라바이씨는 “농성해제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 받는 동안 여권을 압수 당했고 이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이상 거짓말로 일관하는 한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부산에서 일하는 동안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4

인권키워드
농성, 임금, 한국, 여권, 산업연수생,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회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대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다. 그 첫 과정에서 원시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강제연행은 '인간사냥'을 연상케 한다. 가스총, 수갑 등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구타, 인간적 모멸 등 강제퇴거대상인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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