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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11월 서울시는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아래 점용허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와 집회에 의한 보도 점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물품의 사전점용허가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시에는 도로법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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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집시법, 경찰, 권리, 헌법,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연달아 불허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집회금지는 최근 몇 년간 처음생긴 이례적인 일로, 지난 2일 축협노조 등의 집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최근 추진중인 집회허가요건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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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배제,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희망을 만드는 법, 전국철거민연합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쟁취하고 확장하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을 꾸렸다. 국가인권위나 유엔에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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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결국 오후부터 비가 오락가락했다. 마침 비가 올 상황을 대비해 집회신고용품으로 천막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중구청 직원까지 동원해 대한문 앞 천막설치를 막았다. 결국 비를 맞으면서 20주년 행사를 진행해야 했다. 더한 사례도 있다. 대한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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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법원,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공동성명] 1. 최근 정부는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어린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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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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