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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이러한 정책은 ‘공공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무관용주의의 주 타깃이자 희생양은 도시빈곤층 사람들, 전위예술가, 부랑자들이었다. 미국의 무관용주의 예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이, 경범죄처벌법 단속은 공공질서 확립 내지 삶의 질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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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많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빈곤고착제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10년 동안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빈곤이 심각해지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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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정부,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격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물구나무 (2953호)

  [즐거운 물구나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그 단상

  ... '사랑의 열매' 달기 및 콘서트, 이웃사랑 캠페인도 진행한단다. 이 모두가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밖에 '행복한 겨울 만들기'를 통해 12만 1천여 빈곤가구 및 2만8천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쌀, 김치, 연탄, 난방비와 생계비, 의료비 등에 총 3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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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2-07

  인권키워드

  빈곤, 사회복지시설, 국가, 정부, 국회, 이야기, 부양의무자, 지역, 쪽방, 촛불, 치료, 생존, 권력,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함께 해요

  [공지] 중점사업 기획 워크숍 참여 제안

  ... 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돌아오는 4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중점사업 ‘반빈곤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함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시현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돋음, 상임, 자원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왜 ‘기획’ 워크숍인가?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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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4-27

  인권키워드

  빈곤, 운동, 사랑방, 이야기, 인권, 연대, 건강권, 노동권,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주거권, 진실, 일자리, 신자유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정치는 불안한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의 낙인과 배제, 빈곤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형벌정책만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사회적 역할은 줄이면서 국가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범죄와 빈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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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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