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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지난 97년 월간「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공장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다고 고발했으며, 이로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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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벌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애초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대선 잔금 70억 원으로 벌금, 추징금 등 내고 26억 기부(16일), ‘당연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돈을 내는 것을 헌납이라 할 수 없다’는 비난 및 사면 부당성 지적 이어져 3. 동포의 품을 넓히자 60여 시민단체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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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법 중의 하나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에 묶여서 벌금에 허덕이고 있어요.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견고한 삼각동맹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판에서 벌금 얼마를 깎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권력 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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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월 10일 경찰만행’ 현장에서 연행된 대우조합원 21명이 지난 11일 즉심에 넘겨져 각각 벌금 30만원을 내고 나왔다. 즉심이라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벌금을 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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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김대중, 대통령, 노동자, 비정규직, 광화문, 벌금, 정부,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80호)

  [삶_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과 빈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기륭전자 노동자 오선숙 씨

  ... 다. “회사 쪽에서는 ‘정규직화 하라고 판정 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아니지 않느냐. 벌금 내라고 하니까 벌금 냈다. 더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인 거죠. 2005년 이후에 사주가 3번 바뀌었어요. 올해 10월에 또 바뀌었는데, 회사 인수해서 이익이 좀 난다 싶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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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연 2007-11-21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동자, 손해배상, 노동절, 점거, 연대, 파견노동자, 벌금, 빈곤, 가족, 해고, 불안, 불법, 교섭, 기업, 노조, 농성, 지역, 집회, 노동조합, 용역깡패, 정당, 이야기, 집, 탄압, 기술, CCTV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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