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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원의 복직판결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버티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더라도 겨우 '벌금 몇 푼'으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그네틱스의 경우 2001년 6월부터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 최종 62명의 노동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회사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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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법,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일자리, 벌금, 체불,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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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 벌금 선고 2008년 촛불집회, 그리고 작년 10월 밀양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인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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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벌금, 촛불집회, 민주주의, 야간집회,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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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련하여 이 업체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생산부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와 기업은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심각한 불이익이 없을 때 반복되는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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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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