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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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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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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선 씨 외 3명이 이날 오전 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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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의료․주거 문제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토론장이 22일 크리스챤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 주최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의 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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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회가 "자유 평등 등 헌법 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국민대토론회가 헌법 개정에 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 토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개헌특위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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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8-30

인권키워드
차별, 헌법, 국회, 평등, 기본권, 인권, 인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정치,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동성결혼, 인종차별, 무슬림, 시대, 권리, 역사,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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