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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른 것이다. 정립회관 노동자들은 이제껏 연월차수당·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수당·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6년 간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조현민 노조위원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해도 연장근로 수당이 없었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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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대한 수사 착수 ◆ 24일(화)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동양화재·신동아화재 등 7개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노동운동가 최명아(36·민주노총 조직1부장) 씨 사망/방한중인 국제앰네스티 로리 문고벤 아시아태평양지부장 기자회견 갖고, 모든 양심수 석방 촉구/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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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축 방침/한국노총, (주)엘지-EDS시스템 육영어린이재단 등 23개 회사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1차 고발/노동부, 지난 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통령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정부, 일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달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임은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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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고용주들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22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계약내용으로 인해 일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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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청소년,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욕구, 휴게,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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