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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2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밥상을 먹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들

  ... 아직도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가산수당 등이 존재했다. 근로기준법 63조 예외 = 소처럼 일만 하기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르면 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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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0-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근로기준법, 노동자, 한국, 법, 기본권, 휴게, 강제노동, 노동권, 노예,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른 것이다. 정립회관 노동자들은 이제껏 연월차수당·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수당·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6년 간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조현민 노조위원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해도 연장근로 수당이 없었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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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면허시험장노조, 체불임금 고소

  "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노동조합(위원장 현철민)은 23일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일 유급수당 및 연월차 유급수당, 여직원의 생리수당과 산전, 산후 유급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무영 청장은 경찰청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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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검찰,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달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임은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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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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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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