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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1호)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전자회사에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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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23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법, 임금, 퇴직금, 회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7호)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종로성당에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 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자의 발제 내용이다.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경기보조원들은 조기정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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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법, 교육, 성희롱,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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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실업,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언어,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 기다려야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혼란 불가피"를 우려하고 "충격 최소화"를 주문하는 말들이 부산하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말이 당연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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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7-12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권리, 노동자, 일자리, 국회, 노동, 법, 정부, 근로기준법, 임금, 법정, 인권, 최저임금, 휴가, 공단, 집, 불안, IMF, 기업, 휴식, 건강, 휴게시간, 이야기, 역사, 무기,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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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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