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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2호)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제22조 4항은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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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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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정부,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격차,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 조장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폭식 투쟁을 보며, 서북청년단의 부활을 선언하는 사람들을 보며. 언제부턴가 혐오 표현이 공공의 장소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직적으로 혐오 표현을 공공의 장소에서 노출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산적으로 혐오 표현이 표출되었던 것과는 그 범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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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10-23

  인권키워드

  혐오, 인권, 성소수자, 세력, 배제, 이야기, 약자, 공공, 이주민, 차별, 서울시, 불안, 범죄, 권리, 행진, HIV/AIDS, 가족, 세월호, 신문,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습, 홈리스, 혐오표현, AIDS, HIV, 체제, 광화문,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4호)

  [이주의 인권수첩] KEC 공장 점거 파업에 경찰병력 투입은 안돼! (2010.10.20~10.26)

  ... 식량 등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사기업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의 정신’이 절실한 듯.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다말고 돌연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기습상정 시도(10.22).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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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7

  인권키워드

  G20, 파업, 민영화, 정부, 노동자, 농성, 집시법, 야간집회, 전기, 점거,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에너지, 무시, 권력, 쌍용차, 이주, 정책, 금융, 공공,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는 것이 아닌가. 국제인권조약이나 우리 헌법의 조항들에서 이미 확인하듯이 자연자원과 부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되고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권이 추구하는 평등의 원리이다. '인권'은 소중한 말이다. 근대사회 이후 인간으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민중들이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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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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