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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요구했다. 이주지부는 당일 집회 전에 같은 장소에서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7월 31일 고용허가제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산, 의정부, 일산 등지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어왔다. 민주노총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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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행진,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전원 추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건의(8.13) 4. 배째라고? 그럼 못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 초 녹화사업 관련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겠다고 밝혀(8.13)/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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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산업연수생, 재해, 진상,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불법체류’ 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17)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해 한국사회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을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참고 일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불법체류’가 되면서 무권리 상태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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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쟁단 샤멀 타파 대표는 "이주노동자 추방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편집부장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불구로 만들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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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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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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