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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기자회견 열어(6.23) 2. '이권'에 또다시 발목잡힌 '인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 무산(6.16)…이주노동자 공대위, 국회앞 농성 정리(6.17)/ 안산시 보건소, 이주노동자 594명 대상 조사…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 결핵·간염 등 질환 앓아(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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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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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9호)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한국에서의 삶 그대로 담아내

... 각을 갖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이라는 걸 환기시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마치 그동안 존재했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싹 지워지는 듯 정부는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영상물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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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한국, 미디어, 언어, 연대, 노동, 농성, 운동,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불법체류’ 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17)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해 한국사회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을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참고 일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불법체류’가 되면서 무권리 상태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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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이전의 자유를 3년간 3회로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이용해 사업주들이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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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월담, 중국,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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