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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단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제3조 3항의 ‘국가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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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 언어, 종교, 국적,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체류자격 이유만으로 불법적 단속과 노동권 침해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렵게 학교 교육을 받지만, 미성년 나이가 지나면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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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부,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성별,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문화,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법원,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있으나 한 해 3만~4만 건 내외로 추산된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귀화자는 2만 5천명으로, 이중 한국인과의 혼인에 따른 귀화가 68%, 한국인 부모에 따른 자녀의 귀화가 2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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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영주(F-5)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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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민간인’을 대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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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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