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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취지는 화석화된 지 오래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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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를 두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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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열어…국가통제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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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명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윤현식씨는 "제도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현 주민등록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해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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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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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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