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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4호)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입이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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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2009-10-14

  인권키워드

  학생, 학생인권조례, 조례, 학교, 학생인권, 권리, 교육, 인권, 정부, 청소년, 무시, OECD, 구제절차, 자살률, 지역, 체벌, 다짐, 약자, 인권조례,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조합, 학습지 업계로는 최초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항의하며 전면파업 돌입(26일) 5. 조례만도 못한 헌법?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공무원 8백여명이 노동부가 조례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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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된 경우다. 현행 건설법 상으론 1인가구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1인가구를 미해당자로 분류해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1인가구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현저동 주민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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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정치로 멈춰선 인권조례

  ... 반경을 넓혀왔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로 세력화된 그들이 이젠 '인권'자가 들어간 각종 조례들을 연달아 불발시키고 있다. 인권조례들이 무너지고 있다 2013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던 최원식, 김한길 의원은 반동성애 세력의 반발에 이를 바로 자진 철회했다. 이후 여러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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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7-15

  인권키워드

  세력, 인권, 인권조례, 청소년, 조례, 정부, 노동, 차별금지법, 퀴어퍼레이드, 권리, 학생, 제도화, 혐오, 국회, 성소수자, 정치,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전환, 가족, 교육, 기업, 노동자, 심의, 인권교육, 임금, 평등, 상담, 세력화, 학교, 체불, 법,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모범조례안)을 발표한 것.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연대의 오랜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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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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