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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 보완책이 발표되었던 2009년 당시에도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은 중요한 대응 방향이었고,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영향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일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설정 또한 등장한지 최소 15년이 지났다. 지난 정부들 역시 ‘개혁’을 반복적으로 선언해왔다. 사실 신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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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5-30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부, 재생산, 노동, 저출산, 생존, 정책, 출산, 국가, 전환, 노동시장, 윤석열, 불안, 양육, 젠더, 체제, 권리, 대통령, 아동, 정상가족, 컨트롤타워, 돌봄, 비혼, 성별임금격차,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페미니즘, 지속가능성, 평등, 질문, 청년,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수도권, 빈곤, 기본권, 한국, 주거, 연결, 성장, 조합, 이명박, 성평등,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정대집행을 마주하고 다시 정의로운 길을 내는 싸움에 함께하자며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위기? (5월 30일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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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교육, 밀양, 송전탑, 국가, 농업, 대통령, 윤석열, 신자유주의, 교권, 정부, 젠더, 학생, 저출산, 발전소, 재생산, 공익, 정책, 기후위기, 기후정의, 조례,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있다. 이러한 국회가 정작 비혼 출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혼외출산율 증가를 저출산 ‘문제’의 ‘해법’ 쯤으로 바라보며, 비혼 출산 보장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혼인관계에 국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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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법, 정책,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출산·양육의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이었다. 정부마다 출산장려지원금, 아동수당, 무상보육, 비혼모 지원 등 '모성'보호를 근거로 저출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어느 정부든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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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권리, 재생산, 존엄, 노인, 한국,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삶_세상 (28호)

  [삶_세상] "보육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요"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그녀의 이중의 노동, 이중의 착취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 이를 해결하고자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임신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보이는 자신감을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박은숙(가명) 씨를 찾아갔다. 그녀를 만난 시간은 밤 10시. 7시 반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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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6-11-07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노동, 집, 교육, 공공성, 부모, 육아, 무시, 법, 양육, 여성, 임금, 저출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무상보육, 해고, 이야기, 시대, 학교,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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