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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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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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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안으로 '국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차별이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노동부, 중소기업협의회, 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원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를 홍보하고 나선 법무부는 신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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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신분등록제'의 정부법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성·인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분등록제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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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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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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