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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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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72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단상

  ... 는 나이든 어른들과 나머지 긴 의자에는 젊은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는 광경이다. 서 있는 노인이 긴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선이라도 보내면 '노약자 자리로 가지 왜?' 하는 듯이 노인을 외면하는 모습. 더욱이 노약자 자리에서 노인이 호통이라도 치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표정은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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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2-09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 가족, 교육, 노동, 노령, 복지, 소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02호)

  [인권교육, 날다] 공경 받을 노인 vs 폭주노인의 이분법

  우대와 보호의 비틀린 경계에서 노인 ‘인권’을 말하다

  ... 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다"라 말한다. 굳이 이 문장을 들먹이지 않아도 노인도 인권의 당사자인 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 그런데 묘하게 낯선 느낌은 이 사회가 나이의 위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을 우대하라’, ‘어르신을 공경하자’와 같은 말이 우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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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012-06-13

  인권키워드

  노인, 교육, 청소년, 이야기, 인권, 권리, 인권교육, 나이, 복지, 무기, 배제, 가족, 노령, 노령연금, 장애, 장애인, 지역, 학교폭력, 평등, 질문, 집, 욕구, 무시, 평화,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러 대규모로 한총련 사태등과 관련한 이념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 <26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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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정부,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인권하루소식> 발간'은 당사자라서 기초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인모 노인 43년만에 귀향, '통일되면 꼭 만나자' 이인모 노인(76세)이 3월 19일 판문점을 통해 43년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노인은 부인 김순임(66)씨와 딸 현옥(45)씨 등 마중 나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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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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