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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2호)

대우차 노조에 공권력 투입

노조간부 무더기 연행, 노조 파업 돌입

해외매각을 반대하여 농성을 벌여온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이에 대우자동차 노조가 즉각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 60여명이 25일 새벽 3시 30분 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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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조, 공권력, 파업, 정부, 교섭,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노동조합, 경찰,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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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 ”을 내세우고 있다. 19일에는 경찰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찾으면서 언제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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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산업,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바로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린 이후 근 두달만에 집회가 ‘허가’된 것이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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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3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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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3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간병, 농성, 비정규직, 집회, 약자, 불법, 강제해산, 노조, 여성,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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