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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A/HRC/4/18 5 February 2007 목차 Ⅰ. 범위와 성격 Ⅱ.일반적 의무 A. 책임자와 의무의 성격 B. 기본적 인권 원칙 C. 국가 의무의 이행 D. 예방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 Ⅲ. 퇴거 이전 Ⅳ. 퇴거 과정 중 Ⅴ. 퇴거 이후: 즉각 구제 및 재정착 Ⅵ.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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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인권키워드

  인권, 주거권, 개발,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언제부터 인권 문제에 당사자와 제3자가 따로 있게 되었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3자 개입금지는 용산 참사를 낳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를 주장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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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집, 개발, 조합,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37호)

  [알림] 설연휴로 다음 호는 2월 4일에

  다음 주는 설연휴 관계로 쉽니다. 다음 호는 2월 4일에 발행합니다. <인권오름>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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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1

• 성명/논평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성/명/서 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1월 20일 아침 6시경, 경찰은 용산4가 철거민들이 농성하고 있던 건물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최소5명의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사망, 17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인간의 목숨을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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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0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권리, 철거민, 저항, 이야기, 집, 학살, 법, 자본, 공권력, 농성, 대통령, 소외, 양심, 인권, 주거권, 촛불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36호)

  알립니다

  이번 호 인권이야기는 필자 사정으로 다음주에 싣습니다. 다음 주 인권이야기는 박경석 님과 김일숙 님의 이야기를 같이 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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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4

  인권키워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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