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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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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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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 일시 : 2000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 주최 : 경기환경연합 주제 발표1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례발표 - 언론모니터 및 기타 자료 재구성 - : 조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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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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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때: 2000년 7월 13일 목요일 * 주체: 환경운동연합 * 후원: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 발제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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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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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제6123호 신규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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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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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목 차 제 1 장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제 2 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 공개대상 정보란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 정보의 공개방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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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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