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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지난 봄 안동에서 “우표모으기가 취미냐?”는 뜻을 알 수 없는 추신이 담긴 편지 몇 통을 받았다. 우표 뒤에 적힌 재소자 요구 안동에서 출소한 조 모 씨가 귀뜀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소장면담 사문화 철회, 변호사 교통권 보장, 청원 등 출원사항 부당저지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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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버마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방문일정을 공식적으로 마쳤다. 산 아웅 의원, 수 아웅 등 태국 방콕에 있는 버마 망명의회 외무위원들로 이뤄진 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박경서 인권대사 등을 만나 최근의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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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7-11

  인권키워드

  버마, 운동, 민주주의, 감옥,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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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입장

  모성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의 공식 입장으로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2. 연대회의 발족 경과 3. 2000년 여성노동법개정운동의 방향 3-1.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3-2.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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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7-04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평등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교정당국이 수감도중 암진단을 받은 재소자에 대해 어떤 치료도 하지않다가 생명이 위독해지자 형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경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김아무개(34세) 씨는 심한 하혈로 외부병원 진찰을 나가서 자궁암 2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수술을 권고했으며 교도소 및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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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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