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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22일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이 휠체어 리프트의 버튼을 누르고 2～3분이 지났지만 리프트는 올라오지 않았다. 정 소장 등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비장애인 20여명과 기자들이 시청역 아래로 내려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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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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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공연 외 풀뽑기·청소, 월임금2백달러 미달, 숙소 물도 안나와

  한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원이 국내에 들어와 노예 노동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공동대표 김갑배 외 18인, 아래 공대위)’는 21일 아침 10시 “아프리카 코트디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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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 강제노동, 노예, 시설, 이주노동자, 임금, 회사,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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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17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권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안이 제안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용교 교수(광주대 사회복지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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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 노동자, 소외,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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