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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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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비리 정치인을 잡아들이는 데는 능력을 보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자부해온 검찰이 삼성이라는 거대자본 앞에서는 한 없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 SDI 노동자들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왔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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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함께 해요

  2005 정책워크샵과 신년회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자원활동가와 함께하는 2005 정책워크샵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이 자리는 활동가들이 모여 2005년 사랑방 주요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일시: 2005년 1월 22일(토) 오후 3시 장소: 이화동 보건의료단체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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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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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정책워크샵1/13]사회권운동전략;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오는 1월13일 사회권운동전략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사회권운동 전략 모색: 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을 중심으로 일시: 1월13일/ 오후 7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4층 * 발제문은 당일 배포하오니 양해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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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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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 함께 해요

  10/23 국보폐지 국민문화제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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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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