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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표출되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나 판사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결과라거나 하는 감정적 반응은 상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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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18호 | 2010년 2월 9일 ‘공개처형’ 아닌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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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주민,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돈으로 협박하는 것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더구나 그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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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지난 1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아래 진화위)가 19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들의 진상규명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却下)란, 피고가 더 이상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할 사유를 들어 소송절차를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좋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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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등록금이 비싸니까, 돈을 꿔줄 테니 취업하면 갚으라? 그럼 취업 안 되면 안 갚아도 돼? 못 갚으면 잡으러 다닐 거야?" “니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 왜 불쌍한 대학생을 잡냐고!” “학자금 상환제도? 제도는 좋아, 아주 쿨해.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이자가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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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정부,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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