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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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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의료권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독일행형법 제56조 제1항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당국에 적극적 보호의무를 정하고, 제2항에서 수형자는 위생보호 및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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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장안의 화제, 주거권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취재 후기

선생이 되어 처음 맞은 방학 첫 날.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꼼지락대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문자가 하나 와 있다. ‘푸하하, 나 오늘 캠프가요.’ 쉼터에서 생활하는 기선이다. 방학식날 한참 들떠있더니 이것 때문에 그랬군. 밖에 나오니 쨍쨍한 햇살. 막 캠프장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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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시설, 쉼터, 주거권, 학생, 권리, 집, 동물, 이야기, 사랑방,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버릴 수 없다는, 보상은 필요없으니 제발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평택 팽성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300일 넘게 밝힌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삶터를 지켜내는 이들의 오랜 저항에도 정부는 올해말을 목표로 토지수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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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지난 2002년 6월부터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감옥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높이가 8m나 되는 콘크리트 장벽과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고립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장벽 공사의 이유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넘어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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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지역, 학교, 군사점령, 점령,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정책, 철거,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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