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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책임방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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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박근혜 정부의 상임 인권위원 임명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현병철 무자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의 연임으로 세상에 알려졌듯이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으로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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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은 소위 범죄단체강제해산법안의 제정 시도 그 자체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퇴행적 시도라고 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1월 1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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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정규직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통용’되었을까? 사실 이 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등장해서부터다. IMF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라는 ‘3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때부터 우리사회에는 이제까지 상식과는 다른, 고용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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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 비정규직, 고용,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근로,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인권’이 필요하다

  상처 「노동조합의 투쟁 유도 → 용역 투입을 통한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 →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로 이어지는 자본의 노조 파괴 전략이 등장한지 약 4년의 시간이 지났다. 2010년 발레오만도로부터 시작된 자본의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 노조파괴는 인근 사업장과 다른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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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3-11-13

  인권키워드

  자본,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노동, 감시, 인권, 법, 교육, 지역, 이야기, 기업, 노조, 회사, 비정규직, 차별, 노동인권, 용역, 지역사회, 시대, CCTV,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비방, 사생활, 임금, 직장폐쇄, 파업, 시민사회, 활동가, 일자리, 동료, 탄압, 권력,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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