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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본지 2004년 4월 28일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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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법,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빈곤' 앞에서 작아지는 헌법의 권리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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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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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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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경찰이 지문정보를 경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시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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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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