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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1. 단행본 3월말 발간 인권교육실에서 어린이 잡지 에 연재해 온 인권 이야기 12회분이 묶여 단행본으로 나옵니다. 출판사 야간비행이 비교적 오랫동안 단행본 준비를 해 왔었는데, 출판사 내부 사정으로 미뤄져 오다가 드디어 3월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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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1. 1/4분기 총회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안건은 △총회 참가 자격 재검토 △2005년 중점사업 결정 △국가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에 대한 재논의였습니다. 총회 구성원 자격 재논의하기로 지난 2003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적 인권운동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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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사회권, 운동, 중국, 탈북자, 신자유주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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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과유불급'이다. 세상 모든 일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때문에 혼자서 너무 넘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 헌데 게 중에 어떤 것들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이 외려 넘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주로 경고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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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절망적인 빈곤 상황에 처해있던 인천의 손여인은 차령이 9년 된 고물 승용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세 아이들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살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지난 2월23일 탈북자 ㅅ씨가 승용차를 구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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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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