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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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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유일한 버팀목인 슬픈 현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교실’시작

지난 11월 12일, 강풍이 매섭게 몰아쳐 사무실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그날, 멀리 안산시청 앞 작은 공간으로 추위를 뚫고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월담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 교실’을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강의는 ‘좋다. 법대로 해보자’는 제목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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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12-3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자, 임금, 법, 월담, 질문, 퇴직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휴게시간, 공단, 활동가, 사랑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세속화’의 길 “그래요. 저 때 묻고 더러워지고 물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하도 활동을 열심히 못해서 어쩌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제대로 대답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 저는 임금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랑방이 안산 지역 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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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돋움활동가) 2014-12-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활동가, 비정규직, 임금, 노동조합, 질문, 사랑방, 농성, 전쟁, 지역, 집회, 이야기, 운동, 자존심, 무시,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 벌금 선고 2008년 촛불집회, 그리고 작년 10월 밀양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인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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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집회, 벌금, 법원,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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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사상, 탄압,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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