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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편집자주> 호주제 폐지논의는 이제 남녀차별의 문제를 넘어 신분등록제도를 새로 짜는 작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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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부가 찾아드립니다.' 최근 노동부가 제작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해설서의 제목이다. 이미 노동계에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법을 해설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선 노동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4부로 나눠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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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목숨이 끊어질 듯한 극도의 공포를 체험한 고문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고문·용공조작 피해자들을 모아 공안당국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쳤다. 과거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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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1. 1기 국가인권위 평가 토론회 열려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 30일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네트워크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담당관실에서도 3명이 참여해 네트워크의 비판을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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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네트워크, 인권, 사랑방, 호주제, 신자유주의, 인권감수성,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3개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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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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