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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는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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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혼인,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성별,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지난 12월 노동부에 의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주)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노조를 사찰·감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특수경비대가 노조 간부에 대해 실시한 불법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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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불법, 노조,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탄압, 조합,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편집자주> 호주제 폐지논의는 이제 남녀차별의 문제를 넘어 신분등록제도를 새로 짜는 작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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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조1동에 사는 김종남 씨는 부인과 함께 집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각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던 김 씨 부부는 그곳에서 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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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미리 가보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의 시선으로 인권운동 내부 들여보기

  2002년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시작한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세 번째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6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다.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여러 가지 인권운동의 이슈를 살펴봤던 1, 2회 대회와는 달리 하나의 의제를 중심으로 개최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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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05

  인권키워드

  반차별, 운동, 활동가, 가족, 교육, 노동, 정보인권, 집회, 차별, 인권위, 이야기,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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