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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노동권 침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95년 인권10대 뉴스를 선정하고-

  95년 인권상황을 10대 뉴스 선정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에는 과거청산이라는 발전적인 흐름과 민중생존권에 대한 원시적인 탄압이라는 모순적인 흐름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워낙 5.18특별법이나 전․노씨의 구속,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굵직한 사건들로 점철된 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뉴스,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권, 사회권, 삼풍백화점, 탄압, 공권력,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석방, 장애, 정치, 참사, 철거민, 조작간첩, 개발, 약자,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 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 10대 뉴스

  □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절대권력자에서 수감자로 □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참사> 다시 드러낸 개발독재의 귀결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등 석방> 12월 현재 장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농성, 뉴스,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석방, 인권, 장기수, 탄압, 노동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사무국은 21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악랄한 정치모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부가 전창일(75),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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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탄압,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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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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