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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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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2호)

  범민련사건 이천재 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의 이천재 씨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1일간 항의단식을 하고 20일 오후부터 복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범민련 간부들을 구속, 통일운동을 탄압한 것과 특히 나이 많은 범민련 간부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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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탄압, 안보, 간첩, 간첩혐의,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조작간첩대책위, 소식지 배포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2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간첩사건공대위)는 19일 ‘진실을 알립니다’는 제하의 4면짜리 타블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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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역사, 선거,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배제된 것은 여당의 수사독점 집착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파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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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박충렬 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밟아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았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날 증거보전절차에는 김종구 사당의원 윈장이 참여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의 몸 여러 군데 멍자욱이 보였다”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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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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