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동권 침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95년 인권10대 뉴스를 선정하고-

95년 인권상황을 10대 뉴스 선정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에는 과거청산이라는 발전적인 흐름과 민중생존권에 대한 원시적인 탄압이라는 모순적인 흐름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워낙 5.18특별법이나 전․노씨의 구속,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굵직한 사건들로 점철된 터라 사실 인권 고유 영역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할까 궁금했다. 40개 문항(실제는 38개 문항)중 10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의 설문 결과, 노동권에 대한 탄압을 중심으로 한 사안들이 독자들의 기억에 생생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인권10대 뉴스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의 창립,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무죄선고, 조작간첩 신귀영 씨 사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소수의 문제 또는 사회적 빈곤층과 약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즉, 여성문제, 장애인, 어린이, 철거민, 노점상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것이다. 또, 일련의 유엔의 권고와 결정,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 문국진 씨 사건 1심 승리, 부산 강주영양 사건 등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은 주로 법제적인 측면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항에 많은 응답을 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인권하루소식>은 보다 사회권에 대한 인권소식을 개발,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제로 삼는다.


■ 순위별 인권 10대 뉴스

①5.18특별법 제정 ②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③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 ④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등 석방 ⑤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⑥부여간첩과 공안한파 ⑦충무로지하철역 미군폭행사건 ⑧민주노총 건설 ⑨노동탄압에 잇따른 죽음으로 항거 ⑩외국인 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설문자 응답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31명
인권, 사회단체: 53명
개인: 31명
교수, 정치인: 26명
변호사: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