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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고대규,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선고 김영,국보법(잠입․탈출등),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강형식,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신건 송민규, 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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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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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지난 5일 안기부의 불법연행․가혹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한 김형찬(26․수원 경희대 유전공학과 90) 씨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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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이 마침내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상정했다. 이 속에서 천주교계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장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가협 창립 11주년 기념 목요집회 열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162회 목요집회가 12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이번 목요집회는 민가협 창립 11주년 기념 집회로 송갑석(전대협 4기 의장) 씨는 “지금도 감옥에는 39년째 수감중인 우용각(68) 씨를 비롯해 60여 명의 장기구금 양심수들이 각종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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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질병,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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