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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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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 등을 상대로 95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 1백29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10대 뉴스로 선정된 사건들을 순위별로 알아본다. ■ 5.18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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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5호)

노동권 침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95년 인권10대 뉴스를 선정하고-

95년 인권상황을 10대 뉴스 선정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에는 과거청산이라는 발전적인 흐름과 민중생존권에 대한 원시적인 탄압이라는 모순적인 흐름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워낙 5.18특별법이나 전․노씨의 구속,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굵직한 사건들로 점철된 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뉴스,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권, 사회권, 삼풍백화점, 탄압, 공권력,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석방, 장애, 정치, 참사, 철거민, 조작간첩, 개발, 약자,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사무국은 21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악랄한 정치모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부가 전창일(75),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탄압,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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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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